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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

    덴버 시의회가 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3년만에 재승인했으며 이번에는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덴버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덴버 시의회는 지난 16일 표결에서 찬성 11, 반대 1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엄청난 수익 손실과 아울러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반대한 편의점과 담배 소매 업계, 그리고 담배 제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기 망고 전자 담배와 같은 맛이 첨가된 니코틴 제품들이 청소년을 평생 중독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전면적인 판매 금지를 주장한 공중 보건 및 청소년 권익 옹호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플로어 알비드레즈 시의원은 “이 조례안 승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아동들을 해치는 것을 막는 방법중의 하나는 될 것이다. 맛이 첨가된 담배 제품을 어린 나이에 접해 중독이 되면 평생 끊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 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의 판매 금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에도 덴버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마이클 행콕 덴버 시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이크 존스턴 시장이 이끄는 덴버 시정부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입법 전망이 밝다. 16일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케빈 플린 시의원은 “덴버시에서 판매 금지가 되더라도 인근의 다른 타운이나 멕시코 등 해외에서 밀반입해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지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 3명 중 1명인 다렐 왓슨 시의원은 “유사한 금지 조례를 제정한 다른 주나 지방 자치 단체에 따르면, 입법후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구입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데이터들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그동안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약물로서의 니코틴은 코케인과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사용과 의존을 유발하며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은 덴버의 금지령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범죄 조직이 담배를 수익 기회로 판단해 밀수 등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덴버 시내 소매업주들은 마리화나도 도시 전체에서 합법인데 니코틴 제품을 금지시키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은혜 기자니코틴 담배 니코틴 제품들 판매 금지 담배 제품

2024-12-24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트        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     주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 섬유 가구’ 범주에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HB24-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 ▲ HB24-1244 미성년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 HB24-1248 유언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 HB24-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 ▲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 ▲ HB24-1342  장애인 위한 시험 편의 제공 ▲ SB24-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고 ▲ SB24-026 농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건 ▲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 ▲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한편, 2025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콜로라도 주법들 판매 금지 주하원 법안

2024-12-18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 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이중에는 올 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지만 4년전에 입법돼 최종 단계가 시행되 는 법도 있다. 덴버 폭스 뉴스는 최 근 아동용 안전 시트 법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까지 다양 한 새 주법들을 소개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주 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 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 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 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 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 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 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 트(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 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 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자세 한 사항은 주교통국 웹사이트를 참 조하면 된다.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Eggs must be cage-free) 2025년 1월 1일 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 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 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 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 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 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 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 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 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 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주 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 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 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 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 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 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 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 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 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 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 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 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 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 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 는 것이다. 실‘ 내 섬유 가구’ 범주에 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 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2024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 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 한 보호 강화(Increasing Protections for Minor Workers) ▲HB24- 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 령(Protection Orders for Victims of Crimes) ▲HB24-1244 미성년 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Minor Autopsy Report Release Requirements) ▲HB24-1248 유 언이 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Non-Testamentary Electronic Estate Planning Docs) ▲HB24- 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Credit Covered Person Expenses Insurer Insolvency)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Insurance Holding Company Model Regulation)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Raise Damage Limit Tort Actions) ▲ HB24-1342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 의 제공(Test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B24- 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 고(Local Lodging Tax Reporting on Sales Return) ▲SB24-026 농 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 건(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Public Engagement Requirement)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Continuity of Health-Care Coverage Change)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 한 교육(Training for Entry-Level Health-Care Workers) 한편, 2025 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주상원 법안 휴대전화 사용 판매 금지

2024-12-11

[바로잡습니다] ‘통영산 굴 판매금지’ 관련 사진 잘못 게재

 [바로잡습니다] 4월19일자 A-3면 ‘통영산 굴 판매금지’ 기사 관련   연방식품의약국(FDA)이 한국산 일부 굴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및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4월19일자 A-3면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의 제품은 판매 금지가 된 제품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라벨은 ‘어메이징 시 브랜드(Amazing Sea Brand)’입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판매 금지 유통 금지 일부 제품

2024-04-19

연방 항소법원, 애플워치 판매 금지 일시 중단

애플이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진 애플워치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애플워치 판매 금지 중단을 요청한 항소 건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금지 조치에 항소한 지 하루만이다.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시모가 애플워치 시리즈 9과울트라 2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애플워치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연방 정부는 지난 26일 해당 특허권 침해 분쟁 관련 금지 조치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애플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원에 판매 금지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승인을 얻기까지 위한 요청이다. 한편 관세국경보호청은 애플이 제출한 새로운 디자인의 특허 침해 여부를 오는 1월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애플 항소법원 항소법원 워치 판매 금지 워치 판매

2023-12-27

판매금지 가향담배 손놓은 단속…멘톨 등 손쉽게 구매 가능

지난 1월 이후 가향담배 판매 금지에도 불구하고 LA시에서는 꾸준히 관련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지역 매체 LA타코는 시 정부가 멘톨 담배를 비롯한 가향담배 판매 금지를 시행했지만, 아직 담배 소매점에서 한 갑에 24달러 정도를 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특히 이달 초까지 LA 시내 4000개가 넘는 담배 소매점 중 판매 금지 위반과 관련해 기소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에 대한 판매 중단 통지서 발급은 115건, LA시 조례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는 고작 2건이었다.     이에 대해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LA 시내 담배 소매점이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위반 시 서면 경고 및 판매 중단 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LA경찰국(LAPD)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가주 정부는 청소년의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해 가향담배 판매를 전격 금지했고, LA시도 올해 초부터 동참했다. 가향담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주법에 따라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LA시는 보다 엄격해 향 첨가 담배 불법 판매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판매 금지 판매 금지 판매 중단 판매 적발

2023-10-25

가주서 식품·사탕 첨가물 4종 판매 금지…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주가 식품과 사탕에 사용되는 화학 첨가물 4종의 사용을 금지했다.     ABC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7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가주식품안전법안(AB 418)에 서명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식용 색소인 적색 염료 3호, 이산화티타늄, 브롬산칼륨, 브롬화 식물성 기름 또는 베이킹에 사용되는 프로필파라벤을 함유한 식품의 제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이 첨가물들은 주로 식품의 유통 기한을 늘리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섭취 시 잠재적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지 대상이 됐다.   이 4가지 화학 물질은 마시멜로 핍스(Peeps), 스키틀즈(사진), 더블 버블 껌, 청량음료 등에 주로 포함돼 있어서 제조 방법을 변경해야만 가주 내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식품 업체들은 금지 첨가물에 대한 대안 찾기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B418은 2023년 3월 민주당 의원 제시 가브리엘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가브리엘은 “캘리포니아의 어린이와 가족을 유해하고 독성 있는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정하은 기자첨가물 식품 금지 첨가물 사탕 첨가물 판매 금지

2023-10-11

가주, 21일부터 가향 담배 판매 전면 금지 시행

    캘리포니아에서 21일부터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 금지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담배 업계는 지난 주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법 시행 중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새 법에 따라 전자담배용 가향 담배, 멘솔(박하향) 담배, 가향 시가는 이날부터 더 이상 일반 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가주 유권자들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가향 담배 판매 금지를 담은 프로포지션 31을 승인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담배 판매 담배 판매 판매 금지 금지 시행

2022-12-21

가향담배 판매 금지 서명…LA시 내년부터 발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멘솔 담배를 비롯해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이로써 LA시는 조례가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LA시 내에서 가향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조례에 영향을 받을 LA시 담배 소매점은 4500여곳으로 추산된다.   이 조례에는 기존 후카 라운지와 바 패티오에서 판매되는 후카(물담배)는 제외됐다.   LA시의회는 지난 3월 후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에서 후카 제품을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수아 기자판매 금지 판매 금지 la시 내년 담배 판매가

2022-06-14

가향담배 판매 금지…LA시 1월 1일부터

LA 시의회가 멘솔 담배를 비롯한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단, 기존 흡연 라운지에서 판매되는 후카(물담배)는 제외됐다.   1일 LA시의회는 LA시에서 가향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 투표에 부쳐 12대0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에 따르면 LA시의 4500여개의 담배 소매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후카 제품을 포함해 더는 가향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LA시의회는 지난 3월 후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에서 후카 제품을 제외시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수아 기자판매 금지 판매 금지 담배 금지 담배 제품

2022-06-01

FDA, 멘솔·가향 담배 판매금지 착수

연방 정부가 멘솔(박하향) 담배와 각종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다만, 찬반양론이 거세 규제가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멘솔 담배와 가향 시가류 판매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4월 이들 제품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1년 만이다.   FDA는 멘솔은 특유의 향 때문에 담배에 첨가하면 자극과 저항감을 줄여 흡연을 부추길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와 젊은 성인층을 흡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FDA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멘솔 담배를 피우는 미국의 12세 이상 흡연자 수는 1850만 명에 이른다. 판매금지 담배 담배 판매금지 판매 금지 이상 흡연자

2022-04-29

연방정부, 멘솔 담배 판매 금지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멘솔 담배와 가향 시가에 대한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8일 멘솔 담배와 모든 종류의 가향 시가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의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까지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FDA가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판매 금지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단, 일부 담배회사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는 흡연율을 낮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FD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세 이상 1850만명 이상이 멘솔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흡연자의 36%에 해당한다.     박하에서 추출한 향미 화합물인 멘솔은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해 담배의 자극을 줄여 금연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흑인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멘솔 담배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향후 40년간 흡연량이 15% 감소해 최대 65만명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흡연을 줄여 공중보건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견해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담배 담배 판매 판매 금지 일부 담배회사

2022-04-28

가향담배 판매 금지…샌타애나, 내달부터

샌타애나 시가 내달 14일부터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22일 정기 회의에서 멘톨, 과일, 캔디향 등이 포함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시 전역에서 금지하는 조례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새 조례는 중동계가 애용하는 후카(물담배) 라운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가향 담배는 청소년을 니코틴 중독으로 이끄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판매 금지 판매 금지 담배 판매 내달 14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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